항공법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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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의 기원과 발전

1783년	프랑스 몽골피에 형제의 열기구 유인비행성공
1903년	미국 라이트 형제 동력추진항공기의 유인 비행 성공
1907년	항공기에 의한 영불해협 횡단 성공 - 당시는 무법상태 : 여권, 입국허가가 없었다. - 하늘의 법적 지위와 항공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이 증대됨
1910년	프랑스 파리, 항공법 회의 개최(19개국 국가대표 참석)
1919년 10월	항행의 규율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the Regulation of Arial Bavigation)일명 파리협약이 체결됨

파리협약 제 1조 : 자국 영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영공주권원칙

1)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 Inter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시카고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에 기초하여, 국제민간 항공의 평ㄱ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47년 4월에 발족된 국제연합(UN) 전문기구

이사국

이사국은 항공 선진국으로 구성된 1그룹(11개국), 항공산업의 규모가 큰 2그룹(12개국), 지역대표성이 강한 3그룹 (13개국) 등 모드 3개 그룹 36개국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3그룹 국가에 해당해있다

항공기 분류

항공기를 크게 두개로 경항공기 , 중항공기로 나눌수 있따.

이것을 또 무동력, 동력으로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항공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국제성을 띄고 있음

국내 항공법의 국제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음(국내항공법 통일화 현상 전개)

국가별 형태와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ICAO 에 통보함

-국내 항공버에 추가된 내용

항공법의 분법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을 ICAO 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2017년 3월 30일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시설법으로 분리(분법)함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되어있는데, 그중 사업에 대해서는 항송사업진흥법과 항공법 중 사업에 관한내용을

항공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이렇게 개선을 하는 등 분리/분법하였다.

추가로!!!!!!!!!!!!!

초경량비행장치에 무인멀티콥터 추가되었음

분류 기준 및 종류

구분	초경량비행장치	경량항공기	항공기
무게 기준	자체중량 115kg이하	최대이륙중량 600kg이하	최대이륙중량 600kg 초과
좌석수	1인승	2인승 이하	제한 없음
종류	동력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기구류 인력활공기 무인비행장치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 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체중이동형 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슈트

자이로플레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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