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항공법2 항공법규(2) 드론 비행 시 알아야 할 법규 조종사 준수사항 항공 안전법 제 129조, 시행규칙 제 310조 비행금지 시간대 야간비행 - 일몰 후 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금지 장소 비행장으로 부터 반경 9.3km 이내 인 곳 비행금지 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150m이상의 고도 인군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금지 행위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및 음주(0.02%)상태에서의 비행을 금지함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는 경우 비행을 금지함 - 너무 원거리에 대한 비행을 하지않는 것을 권함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가됨 야간 비행 금지, 육안거리 비행, 인구 밀집지역 내 위험한 .. 2021. 11. 9. 항공법규(1) 항공법의 기원과 발전 1783년 프랑스 몽골피에 형제의 열기구 유인비행성공 1903년 미국 라이트 형제 동력추진항공기의 유인 비행 성공 1907년 항공기에 의한 영불해협 횡단 성공 - 당시는 무법상태 : 여권, 입국허가가 없었다. - 하늘의 법적 지위와 항공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이 증대됨 1910년 프랑스 파리, 항공법 회의 개최(19개국 국가대표 참석) 1919년 10월 항행의 규율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the Regulation of Arial Bavigation)일명 파리협약이 체결됨 파리협약 제 1조 : 자국 영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영공주권원칙 1)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 Interatio.. 2021. 11.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